지난 일요일, 금융권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번 결정이 내려진 배경과 이로 인해 우려되는 부작용,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개념과 역할
우선 공매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나중에 싸게 매수하여 갚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의 이유
기울어진 운동장
기존의 공매도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에게는 공매도 진입 장벽이 높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 조건>
| 기관, 외국인 | 개인 | |
| 담보비율 | 105% | 120% |
| 상환기간 | 없음 | 90일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또한,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판매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의 증가도 이번 조치의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결정?
일부에서는 이번 금지 조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측은 순수하게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시장에 미칠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공매도 금지로 인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외국 투자자들의 이탈입니다.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해 포지션을 조절할 수 없게 되면 시장 참여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가 없으면 주식의 거품을 억제하는 기능도 약화되어 주가의 급등락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이후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효율성이 나빠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주식시장 전망
이전 공매도 금지 시 주가 움직임
이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한 시기는 총 3번이 있었습니다. 이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1.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10월 1일 ~ 2009년 5월 31일
2008년에는 공매도 금지를 시작한 이후에도 한달 정도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쭉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 유럽 재정위기 2011년 8월 10일 ~ 11월 9일
2011년 유럽 재정위기때문에 공매도 금지했을 땐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큰 움직임은 없이 박스권에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코로나 19 2020년 3월 16일 ~ 2021년 4월 30일
코로나 때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잠깐의 하락 후 아주 큰 상승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로 인한 주가 움직임
11월 5일 공매도금지가 발표되면서 어제(6일)은 코스피 5%, 코스닥 7%가 상승하였고 이틀째인 오늘(7일)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2%정도 하락하였습니다. 6일에는 상승 사이드카가 7일에는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이전에 있었던 세번의 공매도 금지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전의 공매도 금지는 경제적으로 위기인 상황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전과 비교하여 위기라고 하기엔 어려운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공매도 금지 시기에는 위기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저금리, 양적완화 등의 상황이 있었고 이번에는 고금리, 긴축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앞으로의 주가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선 단기적으론 상승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이탈로 좋지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매도 금지조치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에 혼란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있엇던 일도 아닌데 시장의 혼란까지 생각하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포모가 안오도록 멘탈관리를 잘하면서 시장을 관찰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배경, 부작용, 주가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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